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승자 독식 헌정제도 손봐야”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9일) 국회 사랑재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국회의장 추천 12명·교섭단체 추천 12명 등 24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은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과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시민사회와 정계, 학계를 대표해 맡게 됐습니다.

자문위는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제1~3분과위원회가 개헌에 관한 논의를, 정지제도 개선 분과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문위는 개헌 기초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구성될 개헌특위에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방침입니다.

김 의장은 위촉식에서 “승자 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 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개헌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헌에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공감’이 가장 필요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36년 전에 고쳐진 현재의 헌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2023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떤 정치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개헌돌풍을 만들어보자”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산하 개헌특위가 있었지만 마치 ‘시시포스의 돌’처럼 어느 정도 굴리다가 떨어져서 다시 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순 없고 대통령 임기 초부터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개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아마 거기엔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내년 선거 전에 올해가 너무나 좋은 시점이다. 손발이 맞아 떨어질 때 소기의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김 의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1월부터 바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적 기한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장과 자문위원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국회접견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차 회의에 앞서 김 의장은 “개헌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려고 한다”며 재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