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합법화 해준다?”… 이행강제금 인상에 고개 든 설계변경 사기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 양성화를 빌미로 건물주에게 접근해 현금을 수취하는 방식의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에서는 공무원까지 사칭해가며 돈을 뜯어낸 사례가 등장했다.

마포구는 지난달 20일 구민들에게 보낸 문자알림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설계변경해 주겠다며 현금을 수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지했다. 공무원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더욱 유의하라는 안내도 덧붙였다.

서울시의 한 빌라 밀집지역. /오은선기자

9일 마포구에 따르면 최근 도화동과 신공덕동 일대에서 이런 사례가 2건 발생했다. 사기꾼 일당은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했고, 건물주는 현금 18만원을 건냈다.

마포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 사기꾼들이 직접 접근하고 있다”면서 “실제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접수된 사건보다는 실제 피해가 더 많을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유형의 사기는 과거 강원도와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서는 지난 2017년 3월 불법건축물 설계변경 관련 사기피해가 접수돼 전국 자치구에 관련 내용이 공유됐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항공촬영 결과 옥상의 불법 가건물이 발견됐다’면서 접근해 불법건축물 주인에게 현금 136만원을 뜯어낸 사기꾼 일당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사기를 벌인 일당은 강원도를 비롯해 인천과 충남 서산, 충북 충주 등 전국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건축물 관련 사기는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시 고개를 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부과액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건물주가 일정 기간 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다. 그간 연 1회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액과 횟수가 2배로 늘면 부과 액수는 총 4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없었던 불법건축물 관련 사기가 다시 나타나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공무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현금을 징수하는 일이 없으니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구청 혹은 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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