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10억 줄일 없다”…‘근자감’의 근거는?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3년 1월 9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지난 한 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설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저희가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보고 가시죠. 아까 저희가 ‘근거 없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버럭 화를 내면서 10억 원짜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했다. 그런데 내가 소송에서 아마 100% 이길 것이다. 내가 10억 원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감에 차있는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관옥 교수님, 한 말씀하시겠다고요? 어떻습니까?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
이게 이제 사실은 어디서 이런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진다. 그리고 내가 10억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인데. (자신감을 표현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건 저는 여전히 공직자에게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걸 검증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거의 유사한 상황이 작년, 재작년이 되었죠, 벌써? 국감장에도 있었어요. 김용판 의원이 조폭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서 이걸 이재명 대표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벌어집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어떤 임무도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소송을 건다? 저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판단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갖지 못하고서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국민은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잃었거든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벌칙인 것인데 여기다가 더 10억 원을 가서 물어라. 이건 조금 공직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공직자의 태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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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