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피할 수 없는 ‘이민정책’…바이든, 멕시코 국경 첫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국경순찰대원들과 함께 장벽을 따라 걸으며 얘기하고 있다. 엘패소/AP 연합뉴스

연임 도전 선언이 임박했다는 말이 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멕시코 국경 지대를 방문했다. 무단 월경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난제 중의 난제를 계속 피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중남미 출신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오는 텍사스주 엘패소를 방문해 마약 등 밀수품 단속 시범을 지켜본 뒤 국경순찰대원들과 함께 장벽을 따라 걸으며 국경 지대 현황을 살폈다. 이어 이주 신청자들을 돕는 기관을 방문했지만 중남미 출신자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순찰대 사무소도 찾지 않았다. 그는 이번 방문으로 무엇을 깨달았냐는 동행 기자의 질문에 “(국경 경비에)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마련해주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남미 출신자들을 만나지 않고 월경자 구금 시설을 방문하지도 않은 것은 멕시코 국경이 그에게 이중적 고민을 안겨주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단속 강화는 인권 문제를 일으키고, 느슨한 대응은 반이민 여론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경제·치안 상황 악화가 이어지는 와중에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적발된 무단 월경자는 170만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0년 이래 최다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레고리 애벗 텍사스 주지사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월경자들을 버스나 비행기로 민주당 주정부나 시정부가 있는 곳으로 실어나르는 시위성 행동을 이어왔다. 애벗 주지사는 이날 전용기에서 내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몇 시간 뒤 재킷에서 이를 꺼내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읽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연임 도전을 의식해서인지 바이든 대통령은 태도를 크게 바꿨다. 애초 그는 무단 월경자를 난민 심사도 못 받게 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멕시코로 곧장 돌려보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의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보건법 ‘42장’을 근거로 한 이 조처는 지난달 21일 시효 만료로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주정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분간 존치하라고 결정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약 2년간 250만명이 이를 근거로 추방당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42장’ 조처를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쿠바·니카라과·아이티 출신은 비행기를 이용하고, 보증인이 있으며,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매달 3만명까지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발표하면서 “그냥 국경에 나타나지 말고 원래 있던 곳에 머물며 합법적 신청을 하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42장’이 폐지되더라도 이들 나라 출신자들은 국경에서 멕시코로 곧바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엘패소 방문 직후 멕시코, 캐나다 정상들과의 북미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멕시코로 이동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에서도 국경 문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