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청장 "'경찰만능주의' 극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

최의종 2023. 1. 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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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공모 "내외부 인사 정해 놓지 않아"
전장연 대표 체포 검토설에 "부인하지 않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만능주의' 극복을 재차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일성이었던 '경찰만능주의 극복'을 거듭 강조했다.

윤 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소통·협업하고 각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국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사와 연말 신년사를 통해 경찰만능주의 극복을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문제 등은 시행되고 있다. 치매환자 실종 감지기 사업은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한다"며 "취임 직후 15개 정도 과제를 다양한 의견을 들어 추출했다"고 말했다.

경찰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5일 20개 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범정부 TF에 제출했으며, 즉시시행 과제 10개는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보고서는 범정부 TF 활동 결과 발표가 예정된 오는 30일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다음 달 끝난다. 경찰청이 2대 국수본부장 공모를 시작한 상황에서, 검찰 출신 가능성도 언급된다.

윤 청장은 "내부나 외부 등을 정해놓고 (공모 절차를) 하지 않는다"며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지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승진 소요 연수를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일선에서는 승진시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은 업무 소홀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일정 부분 개선 방안 마련에 공감하며,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유가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발생 직후 사망자 신원확인 동시에 사상자 가족지원 연계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 인도와 유류품 반환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으셨다는 말을 듣고 부족함을 알게 됐다"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놓고는 현장 체포 등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윤 청장은 "전장연 측과 서울시장 면담에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 부상 등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대표 등 체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 대표와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 4호선 라인에서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를 위한 지하철 선전전 255일 차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국민체감 약속 1호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 1일 사이 무자본 갭투자 등 총 399건·884명을 검거해 83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무자본 갭투자 34명, 허위 보증·보험 493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181명을 검거했다.

현재 378건·1373명을 수사 중이며, 주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숨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5명을 입건해 전체 계좌·압수물 분석 등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정보를 토대로 2명을 놓고 수사에 나섰다. 제주에서 숨진 숨진 다른 빌라왕 정모 씨와 관련해서는 배후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속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국민체감 약속 2호로 선포한 '마약류 범죄 단속'은 지난해 12월까지 총 5702명을 검거해 791명을 구속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은 38.2% 늘었다. 지난해 총검거 인원은 1만2387명으로, 2020년 최대 검거인원을 넘어섰다.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 단속 현황은 현재까지 총 165건·831명을 수사해 111명을 송치했다. 107건·604명과 관련해 첩보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에 보복행위는 강도 높게 수사하는 등 폐단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식당 대표는 본인이 주임으로 일하는 서울 화조센터(OCSC)가 서울 강서경찰서 요청을 포함해 10여명 귀국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관련 사안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며 "강서서 근무 기록 등을 확인한 바 해당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중국발 방역이 강화됐으나 최근 격리 중국인이 탈주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방역 당국 요청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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