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히로시마 G7회의에 尹대통령 초청?'… 한일 셔틀외교 복원되나

노민호 기자 2023. 1. 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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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제시 앞두고 '압박' 해석도
전문가 "셔틀외교 복원은 목표 달성 위한 수단일 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히로시마(廣島)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G7 회의 참석이 성사될 경우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단 기대도 감지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7일자에서 복수의 자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윤 대통령에게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장'을 발송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할 것"이란 단서를 달긴 했으나, 일본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 시점을 거론한 보도가 나왔단 점에서 정부 안팎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어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 작년 7~9월 민관협의회 가동에 이은 두 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 국내 여론수렴 절차다.

외교부는 이번 토론회가 "최종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르면 이달 중으로라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정부의 최종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다.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정부 최종안이 제시되더라도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논란이 지속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정부로선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 측의 호응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나아가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수용하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체로서 한일관계 개선의 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단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 News1 DB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왔다. 작년 9월과 11월엔 한일정상회담도 열렸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전제로 '셔틀외교' 복원도 모색하고 있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양국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에 대한 소통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됐다. 그러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일본 군국주의 상징' 야스쿠니(靖国) 신사를 참배하면서 1년 만에 중단됐다.

한동안 끊겼던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는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취임 뒤 재개됐으나 2011년 12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 회담을 끝으로 다시 중단된 뒤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

이런 가운데 윤덕민 주일본대사는 작년 11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셔틀외교에 대해 "생각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한일 양국 간에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다만 일각에선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이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목표'가 돼선 안 되며, 더욱이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 도출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게다가 이번 요미우리 보도를 두곤 일본 측이 윤 대통령에 대한 'G7 초청' 카드를 내비치며 우리 측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마련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셔틀외교 복원은 우리가 설정한 대일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강제동원 문제는 현재로선 (정부안 발표 이후에도) 또다시 국내에서 커다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그게 제대로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셔틀외교 복원을 추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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