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北 무인기에 대통령실 하늘 뚫렸건만 윤심 방어에만 여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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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사건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1월 임시국회 참여를 거듭 압박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했음에도 합참을 비롯한 전군의 상황전파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문책 및 진상 규명을 위해 여당도 1월 임시국회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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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문책 촉구…"'北내통설' 주장 신원식 윤리위 제소·법적조치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사건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1월 임시국회 참여를 거듭 압박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했음에도 합참을 비롯한 전군의 상황전파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문책 및 진상 규명을 위해 여당도 1월 임시국회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 시작된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여당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의장과 각 위원장 결단으로 국회 문은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뚫렸건만 긴급현안질문도 거부한 채 실패한 윤심 방어에만 여념이 없다"며 "여당에는 국민 생명보다 안보 무능 덮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대통령 굴복을 운운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안보 굴욕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최초 탐지 시간이 군당국이 밝힌 것보다 6분이나 빨랐던 게 드러났다"며 "합참은 즉각 전파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실에 배속된 방공대 역시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 전혀 몰랐는데도 군은 조사조차 안 한단다"며 "무인기 대비 태세 발령 역시 1시간반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기 대응도 상황 전파도 실패했지만 국힘은 문재인정부에서 북한 무인기 37일 동안 활보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민 속이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언급한 북한 무인기는 황교안 대행 시절인 2017년 5월 2일 남하해서 1시간반 가량 비행하다가 추락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뒤에, 즉 37일만에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영공 뚫린 국민의힘 정권을 탓하지 않고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 기울였다"며 "남탓, 전정부 탓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일삼아도 무능을 감출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의 합리적 지적에 대통령실까지 해묵은 색깔론으로 공격했다"며 "심지어 군 출신 여당 의원은 어제는 우리 당이 북한의 꼭두각시라는 거짓선동까지 했다"고 지적?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유언비어 유포에 오늘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군 대비태세와 작전에 실패한 국방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대통령실 안보지휘라인 가만둘 수 없다. 통수권자는 책임자 엄중문책하길 바란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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