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5·18 삭제' 교육부 장관 고발…직권남용 등 혐의

조현기 기자 2023. 1. 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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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고발했다.

서민위는 "42년 전 피눈물을 흘린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과 5∙18민주화운동 유족 그리고 관계자, 호남인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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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과에 어물쩍"…민주당 지도부도 고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고발했다.

서민위는 "42년 전 피눈물을 흘린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과 5∙18민주화운동 유족 그리고 관계자, 호남인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교과별 학습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2024년 발행 교과서부터 순차 적용된다.

논란이 커지자 이 장관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민주화운동과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민위는 "반역사적, 비교육적 사고의 역사말살정책을 주도하다 여론에 부딪혀 사과했다"며 고발했다.

이날 서민위는 "이 장관의 사과 한마디에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10명도 함께 고발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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