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채무보증 한도 35%→50% 상향…해외수주 지원 확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예고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5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제도는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과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기업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이 됐다. 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대외채무보증 지원은 수출입은행의 총 지원 금액 중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예외 조항 신설로 현지 통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늘어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호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였는데 이를 확대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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