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백기봉 김앤장 변호사

노민호 기자 2023. 1. 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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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59)가 차기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후보자로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오는 12월 미국 뉴욕에서 실시되는 ICC 재판관 선거의 우리 측 입후보자로 선정됐다.

우리나라의 ICC 재판관 후보자에 검찰 출신 법조인이 지명된 건 백 변호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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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봉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갈무리)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백기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59)가 차기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후보자로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오는 12월 미국 뉴욕에서 실시되는 ICC 재판관 선거의 우리 측 입후보자로 선정됐다.

백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뒤 1992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 등을 거쳤다.

백 변호사는 또 2002년부터 3년간 유엔 마약 및 국제범죄사무소 빈 본부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했고, 2008년부터 2년간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으로 근무했다.

백 변호사는 2011~14년 유엔 마약 및 국제범죄사무소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으로 일한 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세계평화·안전과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03년 설립된 상설국제형사사법기관이다.

우리나라의 ICC 재판관 후보자에 검찰 출신 법조인이 지명된 건 백 변호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ICC는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9년이다. ICC는 3년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새로 선출한다.

오는 12월 선거에선 지난 2014년 재판관에 당선된 정창호 재판관(56) 후임을 뽑는다.

백 변호사가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는 송상현 전 ICC 소장(72), 정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 한국인 출신 ICC 재판관이 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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