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탄국회 열고 ‘李 출두 호위’ 나선다는 민주당의 타락

예견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데 맞춰 민주당도 총력 방탄 체제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당 대표로서의 활동이나 민주당 당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야당 탄압’운운하는 것부터 억지이지만, 당 인사들이 출두에 대거 동행하는 것은 공당(公黨) 아닌 사당(私黨)이나 ‘공범당’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쳐 안타깝다. 게다가 9일부터 또 임시국회를 일방 소집함으로써, 6월 말까지는 유사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탄 장치도 추가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발생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 왔다. 그런데 이 대표의 출두에 당 지도부와 의원,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동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남지청에 결집하자’는 글도 올라온다고 한다. 당 조직은 물론 ‘개딸’ 등 외부 세력까지 모여 실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떼법’ 식의 압박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민주당은 8일 종료된 12월 임시국회에 연이어 1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했다. 일몰 법안 처리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 대표 방탄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정치적 타락이다. 지난달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 대표 체포영장에 대비한 예행연습으로도 불렸다.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이다. 현재도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출석해 수사를 받기도 했던 곳으로, 호위가 필요할 정도로 낯설지도 않다. 게다가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변호사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매번 당 조직과 지지자들을 동원해 시위를 할 생각인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것이 허위 사실 공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다시 선언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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