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전당대회·안보위기…집권 2년차 尹정부 마주한 '3대 리스크'

헌정사 첫 野 대표 檢 소환…국회 '블랙홀' 땐 개혁 입법 '안갯속'
나경원·유승민 변수 산적한 與 전당대회…'총체 부실' 軍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한재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초입부터 '리스크 관리' 시험대에 올랐다. 개혁 추진 원년(元年)을 선포하고 국정과제 성과 달성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북한 무인기 사태로 '안보 위기'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집권당인 국민의힘 3월 전당대회도 변수다. '정치보복' 프레임이 전면화하면서 여야 대치가 절정으로 치달을 수 있다. 2년차 국정을 뒷받침할 차기 여당 대표도 초유의 관심사다.

◇사상 첫 野대표 검찰 소환…국회 '블랙홀' 땐 개혁 입법 안갯속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출석한다. 현직 제1야당 당수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는 이 대표의 검찰 수사로 인한 '후폭풍'을 대비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출석길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보복' 프레임의 전면화와 함께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1~2월 임시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등을 고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이슈를 잠식할 경우 극심한 여야 대립으로 민생 입법 처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올인(All-in)하는 전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야당이 최악의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보지만, 이 대표 (수사) 이슈가 정국을 잠식하게 되면 올해 초 임시국회에는 여야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2023 대구·경북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당심'은 나경원, '민심'은 유승민…與 전당대회 '촉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리스크'이다. 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당대표는 집권 2년차 국정을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인물인 만큼 새 당대표의 얼굴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정 동력 확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는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김기현 의원으로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당심과 민심에서 선두를 달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비윤'(非尹) 노선을 밟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변수로 남아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헌 개정을 통해 전당대회 경선 룰이 '당원투표 100%'로 바꾼 시점에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나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그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다.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의 대출 탕감 방안을 공개 반박하고, 급기야 '대통령 패싱'을 거론하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른바 '윤심'(尹心)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정책을 제안해 비판을 샀던 인사가 차기 당대표에 선출될 경우 정부·여당 간 주파수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北 무인기 용산 훑고 간 뒤 '두루미' 발령…尹, 군 개혁 나설까

윤 대통령이 군(軍) 시스템 개혁에 나설 지도 관심사다.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투 사태로 '안보 공백'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군 당국의 자체 검열에서 당시 상황 전파 미흡과 작전태세 늑장 발령 사실이 드러나는 등 '총체적 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서다.

합참과 국회 보고 사항 등을 종합하면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레이더에 최초 포착된 후 6분 뒤 이를 인식했다. 또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1군단과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간 상황 전파가 미흡했고, 대공 감시를 강화하는 '두루미' 발령은 무인기 식별 보고 후 1시간 반이 넘어서야 발령됐다.

특히 '두루미'가 발령된 시간은 우리 영공을 넘어온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3.7㎞ 반경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침범해 용산 코앞인 중구 일대를 훑고 지나간 뒤였다는 점에서 여권 내에서도 군 작전·대비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합동참모부 전비태세검열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군 지휘부 일부 개편 및 지휘·전략 시스템 개혁 등 후속 조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달 중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검열 중간 보고를 듣고 군 개혁을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합참 검열실이 당시 군의 지휘작전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도 사소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보고 형태로 대통령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고 (윤 대통령이) 시정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