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 국민 외면 남아, 개헌해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9일 출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의지 강조, 與野 압박 거세질 듯

정개특위는 이번 주 선거제 개편 논의 착수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을 꺼내든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의원 선거 때 유불리 구도를 비롯해 복잡한 셈법만 이어갈 뿐 논의에 지지부진한 여야를 움직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지난 예산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국민들께 부끄러운 갈등의 모습을 보이며 경제위기로 국민이 고통받는 동안 국회가 명분 싸움에만 몰두한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거대 양당 위주로 국회가 운영되는 ‘승자독식구조’ 를 언급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이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선거제도 개편, 헌법개정 문제 등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진영 간 양극화된 정치가 심화되는 현실을 예로 들며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윤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하며 올해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공론화에 이어 김 의장도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를 향한 정치개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선거, 정당제도 주요 전문가, 시민사회계, 언론계 인사 24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다. 제22대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지난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헌법학자인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다. 자문위는 이날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이번 주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오는 11일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정개특위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정당을 만들도록 하면서 ‘위성정당 꼼수 ’ 논란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각종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살리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역구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도 방법론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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