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무인기 보복' 적정성…美 육군 장군에 달렸다?

[the300]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022년11월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72주년 장진호 전투기념 및 전투영웅 추모행사에서 추모사 및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전협정 위반 논란에 대해 "유엔 헌장에서 자위권 대응은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MDL(군사분계선) 이남 침투에 따라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우리 군의 정찰기를 MDL 이북으로 투입하는 초유의 대응에 나서면서 불거진 정전협정 해석 관련 논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 대응을,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치"라고 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행위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또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했다.

현 정전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정전 협정의 조사, 유권해석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유엔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 헌장 51조에 그런 자위권 대응을, 자위권 차원의 보장을 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이 이 정전협정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정전 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사의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UNCMAC)가 판단하게 된다. UNCMAC는 우리나라, 미군, 영연방 군과 함께 뉴질랜드,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터키, 프랑스, 필리핀 등 1개국 고위 장교가 순환 보직으로 맡아 왔다.

유엔군 사령관(현재 폴 러캐머라 미국 육군 대장)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해 왔다. 미국 국민의 안전·한미 동맹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의 지휘관이면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중립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한 셈이다.

한편 유엔사는 2020년 5월 벌어진 북한군의 GP(전방소초)총격 도발 사건과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사건 당시 남북한 모두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유엔사의 조사 결과에 반발, "우리 군의 현장 부대는 당시 북한군 총격과 관련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조치했다"는 입장문을 내며 맞섰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