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 내통설’ 주장 신원식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 이수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9일 자당 김병주 의원의 ‘북한 내통설’을 주장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나자, 신 의원이 근거없는 색깔론으로 민주당과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이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의원 20명 명의의 신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요구안에서 “신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원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방법으로 비방, 모독하였으며, 동료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였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할 적폐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징계요구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본인(신 의원) 표현대로 북한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쏟아내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에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출신 여당 의원은 북 내통설에 이어 어제는 우리당이 북한 꼭두각시라는 거짓선동까지 했다”면서 “민주당은 신 의원의 유언비어 유포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만약 김 의원이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채도사 흉내로 일관한다면, 이는 김 의원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이제 민주당은 북한의 꼭두각시 노릇을 계속하다간 결국 자멸만이 기다릴 뿐이다”고 주장했고, 전날에는 “가히 북한 대변인다운 행태다”라고 썼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에 들어가겠다”면서 “모두 다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짓말 주호영’을 오늘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무인기가 내려 온 2017년) 5월2일은 박근혜 정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시절)”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 있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짓말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 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면서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찰하고 이랬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