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직 단체장들 “이재명이 ‘제3자 뇌물’ 피의자면 전국단체장 모두 피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100여 명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라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같은 혐의의 피의자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모든 시민프로축구단은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고를 둔 지방정부를 통해 운영상 부족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성남 FC도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 받는 시민구단으로, 구단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더 받을수록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더 아끼는 순기능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남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한 것은 마땅히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할 일이고 기업
유치는 지자체장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사안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 성남시
민프로축구단 광고비와 두산그룹 유치를 우격다짐으로 짜깁기해 단죄해야 할 범죄로 창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매년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성금인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운동을 전개해온 바 있고, 모금 대상에는 지방정부의 인허가과정에서 사업적 이득을 취한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포함된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처럼 지방정부의 일상적 자치행정들을 억지로 조립해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더 이상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일선에서 행정의 책임을 맡아 일해 온 우리로서는 검찰의 이같은 억지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야당에게만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작금의 편파적이고 무모한 수사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101명과 전직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6명 등 107명이 동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