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방한…공급망·IRA 현안 논의한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이 9일 방한,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양국의 현안을 놓고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등 우리 정부측과 논의를 이어간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는 10일 이 차관과 양자협의를 개최한다. 양 차관이 만나는 것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번 양자협의에서는 SED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공급망 등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SED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과 반도체과학법을 활용한 양국 간 협력, IRA 관련 논의 지속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미 재무부가 오는 3월 발표할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가이던스)에 우리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IRA 하위규정 주요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 상업용 차에 리스 방식으로 구매한 차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또다른 요건인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우호국 조달 비율 요건이다. IRA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상향)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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