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24시간 수사 자료 제공 ‘수사 사각지대’ 해소

통신자료 송수신용 시스템 개발
그동안 수기로 입력 탓 속도지연

알뜰폰의 수사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그동안 인력 및 비용 문제로 야간과 공휴일에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못했다. 이르면 1분기 중 경찰청과 24시간 공조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가동한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알뜰폰 통신자료 송수신용 QR코드 전자팩스 사업’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1월 중 시범 테스트를 거친 뒤 이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정식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별정통신사)사업자는 기간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알뜰폰 이용자는 720만명(휴대전화 회선 수 기준)에 달한다. ‘알뜰폰 통신자료 송수신용 QR코드 전자팩스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됐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신 자료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통신 자료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화 사실, 인터넷 로그 기록, IP 주소 등을 말한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통신 자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 받고 실시간 제공한다. 2013년부터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평일 주간에는 이동통신사 담당자 승인을 거치지만 야간·주말·공휴일 등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반면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KICS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면 가입자 정보, 통화 내역, 발신지 기지국 위치 등을 알뜰폰 사업자가 수기로 작업해 제공했다. 절차가 복잡해 이통3사 자동 시스템 대비 속도가 느렸다. 적게는 수일~길게는 수주일이 걸릴 때도 있었다. 실제 알뜰폰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다. 지난해 8월 30대 여성 A씨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신고 직후 위치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알뜰폰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했으나, 제공이 지연돼 피해를 막지 못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비용 문제로 야간, 주말 등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긴급한 상황에는 응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범죄자가 알뜰폰 가입자일 경우 긴급 추적이 어려워 수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통신자료는 화재나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요구조자의 신원·주소를 긴급하게 알아볼 때 사용되기도 한다. ‘알뜰폰 통신자료 송수신용 QR코드 전자팩스 사업’으로 시스템이 자동화되면 인력 부족와 지연 문제가 해결 될 전망이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보내는 자료 요청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정보를 수기 입력하는데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KICS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주고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