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민주당 "군 미필 尹, 어설픈 지시" 대통령 겨냥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으로 올려보내라, 이거 쌍방과실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김종혁]

저는 박성준 대변인이 과거에 직장동료이기도 해서 말하기가 그런데요. 저 말씀은 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군사적으로 국가 간에 있어서는 비례성이 원칙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불법도발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응징하는 똑같은 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망치로 때렸는데 도끼를 들고 간다든가 칼을 들고 갔는데 총을 들고 간다든가 이러면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우리 뺨을 때렸는데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적 자존심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권국가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고 이번에는 무인기까지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경계를 못했다는 비판은 백 번 해도 마땅한 거고. 저도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이거 군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판하는 것과 우리 군이 거기에 대응해서 그러면 비례성의 원칙대로 보내겠다는 것들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어느 나라 대변인이냐, 왜 북한이 박수 치고 좋아할 일을 대변해 주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UN안보리에서 우리가 문제를 따져물을 수도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정권 있는 동안에 그 수없이 많은 도발이 저질러졌잖아요.

예를 들면 개성연락사무소도 폭파했고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을 당했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그렇게 수없이 했어도 국제사회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규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UN에 가서 기권하고 한 번도 찬성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서 무슨 국제사회에서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 정말 어불성설이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저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김종혁 비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도 맞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나 대비태세를 하고 있느냐. 지금 대통령 발언이나 전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것 자체가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 정부는. 이거에 대한 지적이고.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뚫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뚫린 거를 문책하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나. 이거에 대해서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 지금 후자만 나오고 있습니다. 문책을 하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두루미 무인기가 날아왔을 때 1시간 반이나 늦은 낮 12시에 경보가 됐고 수방사도 몰랐다는 거예요. 군끼리 서로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계속 북한으로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 끼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무분별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앵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 사과 부분 그런 거를 추후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의 기강이 매우 해이돼 있구나. 그리고 그건 무인기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했더니 거꾸로 떨어지는가 하면 그다음에 전투기가 추락하고. 그동안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한다, 군대 가면 어디든지 그거 붙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소총도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해서 언제든지 유사 시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대비해야 된다는 거는 저 같은 사병, 병장 출신도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군이라는 게 뭘 대응한 거냐. 무인기 도발이라는 게 이미 2014년부터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2014년, 17년 야산에서 떨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청와대도 촬영했던 게 나오고. 심지어는 성주에 내려가서 사드 기지를 촬영하려고 했던 것도 나오고. 이렇게 수없이 도발이 이뤄졌는데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저는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군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군을 존중하면서 우리 세금 내면서,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맨날 전 세계 몇 위 군사대국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이렇게 뻥뻥 뚫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민주당 정권 내에서 단 한 번도 군에 대해서 기강을 잡으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훈련하려고 하면 계속 하지 말라고 하고 한미훈련하지 말자고 하고, 북한 자극한다고 하고. 군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시에 대비해서 훈련도 하지 않으면 그 군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6개월 사이에 막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완전히 느슨했던 것들을 정권이 바뀐 다음에 조이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아야아야 소리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 우리 널널하게 지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느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 있었을 때 군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고요. 지금 대통령이 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기강을 잡고 군기 잡는 것, 이게 정상적인 군대입니다. 군대 놀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김준일 대표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일]

군기를 조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인 게 이 정도면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비슷한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전 정권 탓을 너무 하세요.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지면 김영삼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전두환, 노태우가 관리 못했다고 책임 묻습니까? 지금 있는 데서 책임을 묻든. 이런 건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왕 바짝 군기 조이는 거 한번 대통령도 사과하시고 어디까지 문책을 하실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국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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