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개혁 원년' 대통령실, 국정운영관리비 37% 늘렸다

송주오 2023. 1. 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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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원년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정책과제 등 수행을 위한 예산을 37% 늘렸다.

9일 대통령실 '2023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정운영관리' 항목의 올해 예산은 59억7300만원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대통령실 전체 직원 수 감소에 따라 인건비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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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연구용역 등 예산 작년 대비 16.2억 늘려
尹대통령, 신년사서 '3대 개혁 드라이브' 강조
인건비 2.1% 감소한 424억…직원수 줄어든 영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원년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정책과제 등 수행을 위한 예산을 37% 늘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연합뉴스)
9일 대통령실 ‘2023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정운영관리’ 항목의 올해 예산은 59억7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43억5200만원)와 비교해 16억2100만원(37.2%) 늘어난 규모다. 국정운영관리의 사업목적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여론조사·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 등 국정운영 수행평가 등을 통한 올바른 정책방향 정립이라고 기술돼 있다. 사업근거는 국가재정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3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대 개혁과 관련해 연구용역 발주 등이 늘어나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 관련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2022년 예산(4억6400만원)과 비교해 101%(4억6900만원) 올랐다. 위기관리센터(상황실) 내 정보망 유지·관리와 국가안보 관련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업무지원비는 9% 증액한 155억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건비는 다소 줄었다. 올해 인건비는 424억2800만원이다. 작년 인건비는 433억2800만원을 지출했다. 올해 인건비는 작년과 비교해 2.1% 감소했다. 대통령실 전체 직원 수 감소에 따라 인건비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매점, 구두수선소 등 임대를 통한 수입인 건물대여료는 63.7%(1억) 줄어든 57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기타 경상이전수입은 83.3%(1억) 증가한 2억2000만원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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