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검찰 출석 D-1, '성남FC 후원금' 쟁점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자들 앞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지도부와 함께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거죠.

[김준일]

지도부와 함께 가는 건 이게 야당탄압이다, 이런 프레임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서는 것보다는 같이 서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안 나가면 체포동의안이 또 날아올 명분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 건이 있지만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새롭게 막 드러난 건 없어요.

이미 나온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법리적으로 제3자 뇌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해석할 거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안에서도 검토가 됐다고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서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혁 비대위원님이 곧 말씀하시겠지만 방탄이다, 범죄자가 혼자 해야지 왜 당을 끌어들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앵커]

말씀하시죠.

[김종혁]

김준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같아요. 방탄이죠. 왜 지도부를 다 끌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도 법률가이고 그러니까 당의 법률고문, 법률자문단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함께 나가는 거는 피의자로서의 당연한 자기 방어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걸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기소 됐을 당시도 그걸 정치적 사건으로 기소한 게 아니잖아요, 검찰에 넘어갔을 때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저는 국회를 오늘 다시 소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7일까지인가 해요. 그렇게 되면 160 며칠 동안 국회가 열려 있는 또 다른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계속 국회를 열까요? 이거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라고 생각해서 그 국회를 열까요?

1월달에는 항상 국회가 쉬었습니다. 8월달에도 쉬고. 누구 말마따나 이대로 가면 1년 내내 국회를 열고 있어야 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시키고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너무 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이 대표는 자신을 하시잖아요. 내가 걸릴 게 하나도 없어. 무혐의야. 검찰에 가서 상대방이 진술한 기록이나 증거물 보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검찰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저렇게 169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를 함부로 소환할 수 없어요.

가서 본인이야 뭐 하지만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저도 법쪽 일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들어갔는데 나와 만났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술한 거, 녹취록 이런 것들이 막 증거로 제시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내일 들어가실 때 대규모 방탄의원들을 끌고 들어가시는데 나오실 때 얼굴 표정은 과연 어떨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앵커]

일단 검찰 탄압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야당 대표, 그 이미지를 굳히려는 전략 같은데 앞으로 대장동 수사도 있고. 예를 들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있어서 추가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민주당의 고민이죠. 굉장히 큰 고민이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소환, 소환이고 지금 한 5~6개가 굴러가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데. 다 이렇게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일단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다.

왜냐하면 3년 반을 수사를 해서 무혐의가 났던 걸 뒤집은 거고 추가적으로 엄청난 증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지금 한때 친명 좌장으로 불렸던 정성호 의원도 당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는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거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탄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그렇게 비춰질 것도 어느 정도 있고 여당에서 충분히 비판할 소지가 있는데 안전운임제 일몰됐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됐잖아요. 그리고 30인 미만 연장근로시간 연장하는 것도 일몰됐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무법공백 상태예요. 그러면 빨리 안전운임제를 여당에서 합의를 해 주시면 그럴 명분이 없는데 이걸 지금 열어야 되는 당위가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적 공백을 없애는 데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종혁]

조금만 사실관계를 덧붙이면 이게 3년 반 수사를 한 게 아니고요. 고발이 들어온 다음에 3년 동안 경찰이 그냥 덮어뒀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혐의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서둘러서 반년 동안 수사를 한 다음에 무혐의다,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보더니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되니라고 얘기하면서 재수사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서 무혐의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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