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진단해 1억 챙긴 병역브로커…檢, 구속영장 청구

김도균 기자 2023. 1. 9.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 비리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과 병무청이 병역 브로커 한 명을 추가로 잡아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병역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40대 구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5.19/사진=뉴스1


병역 비리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과 병무청이 병역 브로커 한 명을 추가로 잡아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병역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5일 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나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부터 '병역 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수사대상은 100여명에 달하며 유명 프로축구 선수와 프로배구 선수도 포함돼 있다. 스포츠 선수 외에도 연예인,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40대 구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