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보증보험’ 가입 규모 역대 최대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역전세난이나 집값이 내려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때, HUG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HUG 전세보증 발급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HUG에서 발급한 전세보증은 23만7797세대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23만2150세대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로 2013년 9월 상품 출시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최근 들어 '빌라왕'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이어지면서 반환보증보험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발급건수는 △2018년 8만9351세대 △2019년 15만6095세대 △2020년 17만9374세대 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왕의 사기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한 지난 2021~2022년 사이 발급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발급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54조45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50조5508억원 대비 4조원 가까이 늘어 금액으로도 역대 최대입니다. 연도별 반환보증보험 발금금액은 △2018년 19조367억원 △2019년 30조6444억원 △2020년 37조2595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9241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2021년 5040억원 대비 83.4%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은 1조1731억원으로, 지난 2021년 579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보증이 필요한 임차인들을 100% 보호한다는 입장이지만 HUG의 최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HUG의 '보증한도 현황 및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HUG의 보증배수는 59.7배로 추정됩니다. 보증배수는 재전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말하는데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배수 추정치는 지난해 말 52.9배, 올해 말 59.7배, 내년 말엔 66.5배에 이릅니다. 법정한도를 넘어서면 전세금 반환보증도 중단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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