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올해 예산 살펴보니…안보·위기관리 예산 2배 늘었다

국민 소통 예산 37% 늘려
‘도어스테핑’ 대안 찾기
인력조정…인건비는 소폭 줄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2023.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올해 소통 창구를 다각화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위기관리센터 내 정보망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투입을 확대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했다가 중단한 ‘도어스테핑’의 대안을 찾고 ‘이태원 참사’ 국면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6일 2023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대통령실 누리집에 게시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재정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3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첨부와 같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별 예산 지출에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사업은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였다. 2022년엔 4억6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올해엔 전년 대비 101%(4억6900만원) 오른 9억3300만원이 책정됐다.

위기관리센터(상황실) 내 정보망 유지·관리와 국가안보 관련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여론조사·정책과제 연구용역 수행 등에 쓰이는 국정운영관리 비용은 전년 대비 37.2%(16억2100만원) 오른 59억73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답하는 형태의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후 뉴미디어비서관실을 개편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준비를 한 바 있다. 조만간 도어스테핑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소통 방식을 내놓겠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업무지원비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9%(12억8600만원) 올라 155억700만원이 책정됐다.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사업비 성격이다.

반대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총 인건비는 올해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도 인건비 관련 예산액은 433억2800만원이었지만 2023년도 예산액은 424억2800만원으로 9억원이 줄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3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금은 동결됐지만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는 전년 대비 1.7% 올랐기 때문에 대통령실 전체 직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의 세입(수입)과 관련해서는 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건물대여료가 전년 대비 1억원이 줄었지만 경상이전수입에서 1억원이 증가한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