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매수’ 돈스파이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북부지법, 돈스파이크 1심 선고
재판부 “여러 명과 필로폰 투약, 죄 질 좋지 않아”
9회 걸쳐 4500만원 상당 필로폰 매수·14차례 투약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차례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받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가 2022년 1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여러 명과 같이 마약을 투약하는 등 범죄의 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 해악성이 적지 않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필로폰 양이 다량이고 피고인이 여러 명을 불러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범행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돈스파이크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도 반성문에서 ‘한 번뿐인 인생,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던 40대 중반을 괴로운 지옥으로 만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다짐하는 등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7차례 다른 사람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6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재활치료 200시간 이수 및 3985만75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