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에 군사기밀 넘겨주자는 것” vs 野 “국기문란 엄정 추궁”

‘北무인기 사태’ 긴급현안질의 놓고 여야 공방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를 놓고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노웅래 방탄정당” 프레임으로 날선 비판을 지속했고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 규명과 민생경제 해결”을 주장하며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이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16일 이후 쉬지도 않고 국회를 열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조사) 이후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보내오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의 인질로 잡혀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쯤 되면 민주당도 역시 이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놓고 민생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라며 “정부발의법안 110개 중 15개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민생법안의 86%가 민주당 횡포에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건 명백하게 방탄국회”라며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두려웠는지 긴급현안질의를 본회의에 하자고 한다. 긴급현안질의는 교섭단체 협의 없이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무인기 방어에 관한 무기 체제와 시스템, 즉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가 다를 바 없다”며 “절대 무인기 침범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보고 파악할 수 있음에도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긴급현안질의하자는 것은 북한에 군사기밀을 그대로 넘겨주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반면 민주당은 앞서 단독 소집요구한 임시국회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 규명을 연일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인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파괴, 국기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 최악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 해법을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 박차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와 안보의 붕괴 직전 상황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정부여당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직무유기”라며 “비상시국에 걸맞는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일촉즉발의 불안한 안보환경, 갈수록 첩첩산중인 경제상황,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 현장 등 대한민국 곳곳 위기 아닌 데가 없다”며 “한시가 급한 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의 관련 대책을 시급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는 “국회 문을 닫고 쉴 궁리는 그만 중단하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답게 국회 출석해서 안보위기 경제난 해소에 책임 다하기 바란다”며 “여당이 시급한 법안처리나 현안대응 거부하면서 정략적 이득만 챙기려고 해묵은 방탄타령만으로 시간 다 축낼만큼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롭지 않다. 국민의힘이 끝내 위기 상황을 방치한다면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결단으로라도 국회문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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