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의도 없다…1월 임시국회 소집했는데 '방탄 공방'에 올스톱

한상희 기자 강수련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1. 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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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30일간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방탄 국회' 논란과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 등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1일 임시국회 첫날인 9일 여야 협의 없이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당은 1월 임시국회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데다, 이날(9일) 개의해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방탄국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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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장·상임위원장 결단으로 국회 문 반드시 열 것"
與 "野, 이재명과 민생 인질로 삼은 공범…방탄 두려워 현안질의"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강수련 신윤하 기자 = 9일부터 30일간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방탄 국회' 논란과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 등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1일 임시국회 첫날인 9일 여야 협의 없이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면서 안보위기에 대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회기 연장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실종'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 해법을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특히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파괴, 국기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관련, 10일에는 경제위기 관련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했다.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를 '안보 참사'로 규정한 민주당은 군 당국의 대비태세 미흡과 은폐 의혹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이날 안보현안 질의 개최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자당 소속) 각 상임위원장의 결단으로라도 국회 문을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윤석열 정권 안보 굴욕의 진상을 밝히고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은 1월 임시국회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데다, 이날(9일) 개의해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방탄국회'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부터 쉬지 않고 국회를 열었다"면서 "내일 이후 법원이 체포동의서 국회 보내오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 생각했는데, 이쯤 되면 민주당도 이재명과 국회 민생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현안질의는 교섭단체간 합의 없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며 "절대 무인기 침범 긴급현안질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보고 파악할 수 있음에도 본회의에서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관계 책임자 불러내 북한 무인기를 무엇으로 탐지하고 어떻게 추적 격파하는지 고스란히 공개해 북한에 다 알려주자는 것"이라고 주했다.

여야간 충돌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전후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힌 이 대표는 주말 공식 일정을 비운 채 검찰 소환 조사 준비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시 포토라인에서 공개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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