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해철 “이재명 수사? 당 단일대오 필요.. 文 정부 정책 포럼? 정치적 해석 맞지 않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환영..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구도 완화해야
-비례 해결 가능하다면 선거구제 협의는 열어두고 논의
-선거제 개편 필요성 모두가 인정.. 기한 내 충분히 가능
-文 정부 정책 포럼? 역사적으로 계승해야 할 정책들 챙길 것
-정치적 해석 맞지 않지만 과도하고 근거없는 공격엔 대응할 것
-檢, 야당 대표에 무리한 수사중.. 당 대표 중심 단일대오 부득이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아직 논의 중.. 與 협의에 응하지 않아 답답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여야 막론하고 각양각색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이유로 환영을 하는 건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전해철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왜 환영하시는 거예요?

☏ 전해철 > 사실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자 독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대결 대립 갈등의 정치문화를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과정에서 김진표 의장 등이 개편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를 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또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구제개편이 가능할 거다 라는 생각에서 판단에서 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이게 각론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전해철 >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례를 어떻게 하느냐 또 지역 해서 뽑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비례에서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역별로 가면서 또 연동형을 해야지 병립형을 해서 다른 의석수를 얻은 것과 무관해서는 안 되고.

☏ 진행자 > 권역별 비례대표 라는 걸 잠깐 이해를 도우면 호남권에서 비례대표 후보 따로 내고 영남권에서 비례대표 후보 따로 내 가지고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나눠 갖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전해철 > 그렇습니다. 이게 권역별 비례고 그 과정에서 연동형이라고 해서 지역구를 많이 얻은 사람은 비례를 적게 주고 또 지역구를 적게 얻은 사람을 좀 더 많이 주는 것으로 하면 상당부분 지역구도는 완화될 수가 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전해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면 나머지 지역에서 뽑는 데는 소선거구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 입법례를 봤을 때도 이와 같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를 놔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중선거구제로 바꾼다든지 대선거구제로 바꾸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더 개혁적인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지금 비례를 강화하자는 의견 못지않게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면 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 진행자 >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의원 정수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 전해철 > 현재 의원 정수 300명을 저는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리지 않고도 현재 47석인 비례를 80석이나 100석 이렇게 늘린다면 상당한 부분 지금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마저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비례가 해결될 수 있다면 지역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든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래 조금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중대선거구제가 한 선거구에서 2명만을 뽑는 또는 3명만을 뽑는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농촌과 도시가 틀려지는 도농복합제라든지 또 한 선거구에 2명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계파라든지 금권정치의 폐해가 나타나서 그것을 훨씬 늘려서 7명, 10명까지 하는 대선거구제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일단 최우선이 되는 것은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바꿔야 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점인 건데 그러면 비례대표의 어떤 수가 절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의원 정수가 확대가 안 된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려면 결국은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논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 전해철 > 그렇진 않습니다. 소선거구제 할 수 있고요. 물론 소선거구제 했을 때는 지역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비례를 권역별 연동으로 했을 때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나라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 안에서 폭넓게 지금 공유되고 있는 대안입니까?

☏ 전해철 > 일단은 가장 공유되는 것은 소선거구제를 지금처럼 하는 것은 문제다. 더더군다나 준연동형은 위성정당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준연동형은 바꿔야 된다라는 것에서 거의 대부분 공감하고요. 또 많은 부분에 공감하는 것은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는 안 된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저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말씀드렸고 또 선거구 자체를 약간 조정하는 이런 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의원님, 될 것 같습니까?

☏ 전해철 >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는 법에 의해서 1년 전에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게 있고 무엇보다도 준연동형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니까 제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도 20대 때 4+1에 의해서 TF를 만들어서 선거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번 21대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몇 사람 또는 지도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이미 약 50여 분의 의원들이 이걸 바꿔야 한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토론회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또 영남이나 또 20대 30대 그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건 안 된다라는 광범위하게 밑으로부터의 개혁의 여러 가지 주장과 또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는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소극적 내지 부정적 이런 입장을 이미 표명을 한 것 같은데요. 협상이 잘 되겠습니까?

☏ 전해철 >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은 협의회와 협상을 할 때는 본인들의 의견을 또 다 이렇게 당의 의견을 정확히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비추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여러 지금 아까 말씀드린 50여 분의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 말고도 또 중진의원들 역시도 거기에 대한 여러 합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몇 가지 문제 마저 여쭤볼게요. 의원님. 지금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포럼이 지금 발족을 했는데 이거 왜 만들어진 거예요?

☏ 전해철 > 발족을 하지는 않았고요. 논의를 하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총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정식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 진행자 > 이름이 사의재 맞습니까?

☏ 전해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성찰하고 그리고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평가하자 그런 포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하지만 문재인 정부 경우에는 성과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정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던 또 앞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계승해야 할 정책 역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자라고 했고 참여하는 분들은 저도 물론 참여하고요. 문재인 정부 내각에 계셨던 분 또 국정과제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이 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혹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나 검찰에 의해서 지금 조사 내지 수사되고 있는 탈원전사업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통계 문제라든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 전해철 > 일단 과도하게 정책적 공격을 또 근거 없는 정책적 공격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모든 문제를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사법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는 군의 SI라고 특별취급첩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기해서 판단한 것이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법적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무리한 것인데 이런 일들을 계속 무도하게 또 무리하게 하고 있어서 제대로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무인기 건 같으면 정말 문제지 않습니까. 군이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뒷북 보고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 주장까지 했거든요. 그런 사실이 없었다. 만약에 같은 기준이라면 훨씬 더 큰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에 굉장히 위중하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이나 지휘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지 사법잣대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는 염치도 없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해석 좋아하는 어떤 분들은 이 정책포럼이 이른바 친문 비명의 또 하나 구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도 내놓을 것 같은데 이건 과도한 해석입니까?

☏ 전해철 > 전혀 그러지는 않고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내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는데 당지도부 그 다음에 지지자들이 대거 함께 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해철 > 저는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무리한 보복성 수사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만 대선 과정에서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허위사실을 공표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결과에 따른 패배한 특히 야당대표를 선거법으로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은 정말 사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현재 야당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야당의 대표 수사에 대해서 당이 함께하면서 단일대오로 대응하는 것 저는 부득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분리대응 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은 지금 수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지 못한 소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전해철 > 저는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확한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어떤 다른 상황을 상정해 두고 준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당대표 중심으로 가야 되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사정 정국을 조성한다는 조성한다든지 정치 보복 또 여러 실정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 전해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노란풍투법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 전해철 > 일단 노란봉투법은 약간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쟁의행위를 할 때 임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임금을 올리라든지 이런 것은 쟁의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해 주는데 작년에 임금을 어떻게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그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전해철 > 그래서 쟁의행위 범위가 좁다 보니까 불법한 것으로 많이 판정이 돼서 손해배상이 과도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손해배상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지금 연대책임에 의해서 과도하게 한 명의 노동자 한 분의 노동자에게 책임을 많이 지우는 것은 분할해서 하자, 이렇게 합리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제한하는 것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청회사가 하청의 근로자와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 즉 사용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는 두 가지 큰 논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논의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하고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