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편, 의견 모으기 어렵다"…여야, 내부 이견 속 논의 속도

정개특위, 1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관련 법률안 본격 심사
여야, 현 선거제 개선 필요성 공감대…세부적으론 셈법 복잡

전국경실련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선거제 개선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으나, 세부 방안을 놓고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관련 법률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정개특위에선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 개방 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 다양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 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10일까지다.

여야는 양당 체제의 고착과 정당 후보자 공천 잡음, 낮은 비례성 등 우리나라 선거제인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도 새해부터 선거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띄웠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범위를 넓히는 대신 1개 선거구 안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제도다. 1개 선거구에서 많은 의원을 뽑아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거대 정당으로의 표 집중을 방지하며 무소속이나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는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타파에도 도움이 된다. 기존 소선거구제에서는 낙선했을 2, 3등의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영남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의 한계도 있다. 후보자와 군소 정당이 난립하거나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 유리해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

여야 지도부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일단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은)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기류 속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체 의석 수를 손대야 하는 중대선거구 도입보다는 소선거구제 틀은 유지한 채 비례대표제를 손보는 식으로 절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정개특위에 올라온 법률안 중 중대선거구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2개뿐이다.

다만 지역구가 걸린 문제인 만큼 각자 셈법 계산이 복잡해 의견을 모으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과 4일 간담회를 연 이후 기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