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 수도방위사령관 “9.19 파기에 대북 확성기·전단? 접경지대 군사 긴장 최고 수준될 것”

<김도균 예비역 중장 (전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수방사 따로따로? 새 떼라 했어도 동시 전파됐어야.. 이해 안돼
-전방지역 작전부대, 北에서 남하하는 비행물체는 우선 전파가 원칙
-비행금지구역 축소? 작전대비태세 차원에서 반대 의견 수차례 개진
-당시 인수위와 대통령실 이전 TF, 오래된 공역·무기체계 현실화하겠다 주장
-무인기와 9.19 군사합의 연계? 과도한 왜곡.. 국익에 전혀 도움 안돼
-한기호? 서부지역 사건에 동부지역 합의사항 적용해 주장
-김병주 北 내통설? 평생 군에 헌신한 4성 장군에까지 색깔론.. 명예 훼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도균 예비역 중장 (전 수도방위사령관)

☏ 진행자 > 조금 전 JB타임즈에서 군의 무인기 대응 부실 대응 문제를 지금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분의 도움 말씀 그 다음에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김도균 예비역 중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도균 > 안녕하십니까? 김도균 예비역 중장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구멍이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납득이 되세요? 사령관님.

☏ 김도균 > 우선 지난 5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발생치 않았던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이 그것도 이 서울 상공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돼 온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더욱더 우려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첫째 합참이 무인기 대응작전인 두루미를 발령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고 이 시간 동안 수방사하고는 상황을 공유를 안 했다라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김도균 > 기본적으로 저도 언론과 국방위 방송 내용 등을 통해서 합참을 비롯한 작전 부대의 현행 작전 수행 내용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북쪽에서 남하하는 비행 물체는 설사 이게 나중에 새떼나 기타 다른 것으로 판명될지라도 우선은 신속하게 관계부대와 관계기관에 동시 전파되어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아무튼 지난달 26일에 무인기가 내려왔을 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전투기 띄우고 공격 헬기 띄워서 격추시키려고 했다라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열심히 찾아보니까 정확한 시점은 안 나와서 잠정적으로만 단서를 달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합참이 수방사하고 상황 공유를 안 하고 있던 그 1시간 반 사이에 만약에 공격형 헬기를 서울 상공에 띄웠다면 수방사 모르게 띄울 수가 있는 겁니까?

☏ 김도균 > 공격형 헬기까지 이렇게 띄우는 사항을 수방사하고 상황 공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전방지역 작전부대들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비행물체가 레이더에 포착이 되면 우선적으로 합참하고 인접 작전부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초기대응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방공 작전 부대들이 매일 수차례씩 불시에 무기대응태세 훈련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레이더가 탐지한 것이 새떼처럼 적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실제 훈련을 실전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훈련이죠.

☏ 진행자 > 또 한 가지 비행금지구역 있잖아요. 북한의 무인기가 지금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한 700m까지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김도균 > 하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P-73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해서는 저도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실은 P-73 공역축소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의제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사령관님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까지도 지금 장군님은 수방사령관을 맡고 계셨고 이때 비행금지구역을 3해리인가요. km로 5.5km 되는 겁니까? 반경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도균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그게 5.5km 하고 지금 설정된 건 3.7km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도균 > 기본적으로 우선 청와대 용산 이전할 때 P-73 공역축소를 사실은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새로운 대공 무기체계가 배치된 것도 아니고 또 적의 공중위협이 감소했다는 그런 평가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P-73 공역을 반이하로 줄이는 것은 작전대비태세 차원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수차례 합참과 유관기관 회의 시에 의견을 개진했었죠.

☏ 진행자 > 그런데 왜 안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 김도균 >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 인수위하고 청와대 이전 TF에서는 P-73 공역이 오래전에 설정됐고 또 무기체계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P-73 공역을 아마 정상적으로 적용할 경우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할 경우 강남 전 지역이 포함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마 민원에 대한 그런 우려와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강남 쪽에 민원이 발생한다.

☏ 김도균 > 네.

☏ 진행자 > 그래도 안보가 먼저 아닙니까?

☏ 김도균 >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비행금지구역을 좀 더 정상적으로 그냥 유지를 했다면 아마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탐지와 또 대응 그리고 아마 후속조치가 좀 더 강력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비행금지구역이 아무튼 축소해서 설정이 됐는데도 지금 대응을 못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김도균 > 전비태세검열단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각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사결과를 보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마 소상히 밝혀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갔지 경호구역에 들어온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도균 > 기본적으로 비행금지구역 안에 적성이 있는 비행물체가 들어온 것 자체가 대통령 경호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해야 되고,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가 들어왔으면 최우선 대응 주체가 경호처가 되는 겁니까, 수방사가 되는 겁니까, 어디가 되는 겁니까?

☏ 김도균 > 우선 기본적으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수방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공방어작전은 수행이 되고, 또 대통령 경호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또 경호처의 분명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사와 경호처가 긴밀히 협조해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에도 그래서 부단히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지금 청와대 시절에 설치됐던 방공진지 있잖아요. 이게 군사기밀 성격이 있다면 알아서 제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게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어떻게 정비가 되고 이전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도균 > 그게 우선 방공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 짧은 시간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먼저 그리고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은 시간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년 조금 넘는 이 기간에 모든 대공방어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완비가 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도균 > 아마 좀 더 점검하고 정비하고 아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아마 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그러면 지금 사령관님께서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지금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먼저 조치해야 되는 게 뭐라고 보세요?

☏ 김도균 >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냉정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문제점은 각 국면별 또 각 기관별 그리고 임무별로 아마 들여다보면 보완해야 될 소요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당장 시급히 조치해야 할 문제와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나눠서 아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절차가 우선 탐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탐지체계, 그와 연관된 사항보고체계, 그리고 탐지 이후에 대응 타격하는 체계를 좀 더 이렇게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조치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우리 전력이나 장비 상으로 탐지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 김도균 > 저는 그렇게 제한사항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 동안 국방 국지방공레이더를 비롯해서 또 특히 수도 서울 상공에 대한 대공방어시스템은 어느 정도 특히 탐지체계는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치해야 할 사항들도 있지만 우선 현재 배치된 그런 시스템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여권에서는 이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9.19 군사합의가 문제다, 이런 주장을 내놓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도균 > 기본적으로 이번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사건은 9.19 군사합의와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 과도하게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에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을 서부는 10km 동부는 15km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에 발생한 사건에 동부지역의 합의사항을 적용을 했고

☏ 진행자 > 혹시 한기호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도균 > 예, 동부지역 합의사항을 적용했고 사실 군사합의 이전에도 우리 군은 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대략 10km 정도의 노플라이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래서 이번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무인기 침범이 9.19 군사합의와 연관시켜서 말씀하는 그런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재침범이 있으면 9.19 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또 후속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허용 문제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세요?

☏ 김도균 > 사실은 작년 후반기부터 발생하고 있는 강대강 대립 상황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런 가운데 그동안 남북 간에 군사적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9.19 군사합의 파기 움직임을 현실화하는 그런 언행을 보면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익이나 한반도의 안정적 위기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실익이 없는 감정적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도균 > 그럼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전단살포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들이 현실화된다면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는 아마 삽시간에 최고 수준의 군사적 긴장상황이 조성될 겁니다. 접경지역 일대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의 불안감, 최고조로 상승할 거고 전군에 아마 비상대비태세가 발령돼서 9.19 군사합의 이전 상황보다도 더 심각하고 위험한 국면이 저는 조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고 하여튼 잘 살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사령관님이 보시기에 북한이 무인기 또 띄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도균 > 당연히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지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안보불안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기습적인 그런 도발행위는 아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현행작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비해야 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여권 일각에서 어떻게 알았냐, 북한하고 내통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김병주 의원은 저희와 인터뷰에서 지도 조금만 보는 사람은 다 추정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령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도균 > 우선 평생 군에 헌신한 4성 장군 출신 인사한테까지 색깔론을 뒤집어씌워서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정략적 언행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국방부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지도를 보면 사실은 대략 용산지역까지 들어왔겠구나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군 내부에서 김병주 의원에게 사전에 비밀을 공유했다면 그러면 군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되레 장관에게는 허위보고를 하고 또 국회에 가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유출 이런 운운하면서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 진행자 > 사령관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도균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