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해촉’ 시사…尹, ‘당무 불개입’ 원칙에도…

‘당심 1위’ 나경원 ‘출산시 대출 탕감’ 내놓자
대통령실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 아냐”
이례적 연속 비판…사실상 ‘교통 정리’ 해석
羅, 당대표 출마 검토…“정략적 활용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산시 부채탕감’ 정책 발표를 두고 연일 강한 비판을 내놓으면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실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나 전 의원에 대한 ‘해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9일 “개인적인 소신과 수십조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국가적 정책은 별개”라며 “사회수석이 (나 전 의원의 발표에 대해) 정부 정책기조와 상반된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했는데도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일축한데 이은 것이다. 대통령실이 여권 인사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출산시 자녀수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출 관련 원금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을 거론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공개 반박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기존의 견해를 고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나 전 의원이 위원장인 대통령이나 내각과의 상의 없이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을 꺼내든데 대해서 ‘심각한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기 정치’를 위해 무리한 정책 아이디어를 언급한 것이란 시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 전 의원의 해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에 연일 각을 세우는 배경에 전당대회 출마 견제가 깔려있다는 관측도 있다. 친윤계에서는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상태다.

나 전 의원은 오는 3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김기현·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3명이다. 최근 ‘윤심(尹心)’이 김기현 의원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상당히 강력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당심 100%’로 하기로 당헌당규를 변경한 가운데 나 전 의원은 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사실상 ‘윤심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당권주자들은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윤심 마케팅’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와 거리를 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윤 대통령으로서도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해석을 의식한 듯 나 전 의원은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달라”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