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교육개혁 ‘속도전’…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신설 가능성

2025년까지 지자체에 대학 지원 권한 이양키로
교육개혁 위한 법 개정도 다수… 野 협조 필수적
김대기 “野, 초당적 협력해주길 간곡히 요청”
대통령실, 직제 신설 가능성에 “결정된 바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로 대학 지원 권한 이양 등 관련 법 개정을 당정이 연내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선 대통령실 내 ‘교육문화수석’ 신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자체로 이양·위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와 함께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 혁신과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식이다. 또한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없앨 예정이다.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이나 수영장, 주차장 등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한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선 당정뿐만이 아닌 야당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행정부는 사회 곳곳에 숨은 비정상적 폐단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교육 개혁에 대해 본격 착수하면서,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신설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관련 업무를 모두 사회수석실에서 맡고 있어 ‘과부하’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하며, 김 실장에게 몰린 업무 과중을 분산하고 폐지된 정책실의 공백을 메우기도 했다.

현재 사회수석실에는 교육비서관실 외에도 고용노동비서관실과 보건복지비서관실 등 경제 분야를 제외한 주요 정책 보좌 참모들이 밀집해있다.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면, 교육 외에 문화체육비서관실 업무도 관할하는 방식으로 직제 정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교육문화수석 신설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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