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빚 탕감” 나경원 때린 신평 “빨리 사표 내야”

홍준표도 “두 자리 놓고 기회 엿보다 대통령실도 손절”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이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신평 변호사가 ‘출산 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정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그 자리에 조금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당장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경원 부위원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며 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이 ‘장관급’이라는데 지난 10월 임명되고 근 3개월 만에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그 골자는 ‘출산 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구상이다. 완전히 뜬금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은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큰 뚜렷한 원인이 있다”면서 “첫째는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 전반이 활력을 잃고 젊은이들이 이 사회 내에서의 공정 원칙 실현에 회의를 갖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의 변화에 법적 제도적 가족의 개념이 적절하게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나 부위원장이) 근본적인 대책은 놓아둔 채 뜬금없이 부채 탕감을 저출산의 대책으로 그는 내세웠다”며 “그 안일하고 무능한 인식에 우선 놀라고, 또 여러 사정으로 미뤄 그가 위원회 안의 실무직원들과의 상의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없이 혼자의 즉흥적 의견을 툭 던지는 식으로 말했으리라는 점에서 또 놀란다. 어떤 면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 일부 얼빠진 고위공직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절망적인 느낌조차 들 정도”라고 개탄했다.

신 변호사는 “한마디로 그(나경원)는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고위직에는 조금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조속히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때렸다. 이어 “야박한 말이지만, 그는 지난 3개월 정도 그 직책에 있으며 전혀 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국고에서 받은 고액의 금전은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신평 변호사. 블로그

 
아울러 신 변호사는 나 부위원장을 맞지 않는 자리에 천거한 이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산을 하면 대출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반박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나 부위원장을 맹폭했다. 그는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 부위원장의 발언을 ‘좌파 포퓰리즘적 출산 장려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런 정책 발표는 집행 책임 없는 국회의원 때나 가능한 것이지 정부 관료로서는 지극히 부적당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원 여론조사에서 당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그렇지 않고 두 자리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도 손절 절차에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나 부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출 원금 탕감은)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도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