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나경원 실망…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해촉 가능성

[the300]'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 대통령실 공개 반박에도 나경원 재차 주장하자, "부적절 처사"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과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대출 탕감 출산 장려책'을 공개 반박 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수 십조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 사실상 해촉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선 기획재정부 등이 당초 반대했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정책혼선을 바로잡으려 한 사항을 나 부위원장이 고집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부위원장이 장관급 관료로서 윤석열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언급을 지속하며 "자기 정치"를 한다는 불만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9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며 "저출산 위원회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차원에서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예산 주무부서인 기재부 마저도 예산 조달 방법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점을 들어 극구 반대한 개인의견을 발표해 국민들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6일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는데도 페이스북에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재차 주장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이)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을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시 대출 탕감 발언과 관련해 정부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부위원장은 5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덜어주는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과감하게 출산과 연계해 (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 제도를 고안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헝가리식 출산 장려 모델에서 따온 것이다. 결혼하면 1000만포린트(약 4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시 무이자 전환, 둘째와 셋째 출산시 원금 일부나 전액을 탕감하는 게 골자다.

안 수석은 바로 다음날(6일)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본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나 부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헝가리식 제도는) 저출산 위기가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했다.

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