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이재명 내일 檢 포토라인서 입장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주가 전당대회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요일,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1월 임시국회가 결국 열립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시작이 되는데. 핵심 주제를 먼저 꼽아볼까요?

[임경빈]

아무래도 북한 무인기 침투 문제,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또 경제위기가 새해 들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시국회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실상 방탄국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긴급현압질의가 본회의에서 이루어질지 혹은 상임위에서 이뤄질지 이런 구체적인 스케줄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무인기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이것도 쟁점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이게 군사안보 현안이니까 이런 사안들은 생중계로 좀 노출시키는 건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질의를 하고 나중에 공개하는 방안으로 선별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서 워낙 여론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게 이번 임시국회 초반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걸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공방이 한창인데. 이게 전 정부 대 현 정부 공방으로 재현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김병주 의원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출처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민주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임경빈]

초반에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갈등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김병주 의원이 어떻게 P-73구역,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변 3.7km 내부로 무인기가 침탈했는지를 알게 됐느냐,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본인도 지도를 겹쳐보면 30분이면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김병주 의원 자신이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당시 우리 군에서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추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제, 오늘 나오는 것은 수방사 같은 경우에도 레이더로는 북한 무인기 침탈을 포착했는데. 이게 무인기 침탈인지 여부를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파악을 빨리 못했고 나중에서야 1시간 반 지나고 나서야 대응을 시작했다라는 게 어제 보도가 됐고요. 오늘 오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 경호처에도 방공대가 있는데 당연히 대통령실 주변을 방호하기 위해 조치를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더로는 포착을 했는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오전에 추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합참이라든지 대응에 집중 나섰던 1군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하의 다른 제대들하고 원활한 협조가 안 됐다, 정보 전달이나 공유가 안 됐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혹은 우리 국방부가 지휘를 하던 그 당시에도 적절한 지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금 더 제대로 밝혀야 될, 어떻게 보면 코너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 현 정부 공방할 때가 아니라 군 대응이 적절했느냐 여기로 주제가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경빈]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대응 문제인데요. 초기부터 야당에서 지적했던 건 왜 대통령 주관으로 NSC가 개최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최근에 UN사령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북한의 남침 무인기 침투, 이 사안만 다루는 것인지 이후에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던 북측에 대해서 우리가 보냈던 무인기 건까지도 포함하는 건지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NSC를 개최해서 UN사하고 어떻게 협조할지를 미리 결정을 하고 대통령의 지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NSC 없이 대통령의 지시가 직접 이루어지니까 이건 자칫하면 정전협정을 우리가 위반하는 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현안들이 국방부와 관련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문제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NSC 소집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우리도 2대, 3대 보내야 된다 이런 지시를 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NSC가 없었던 가운데 그런 지시가 나온 것이 적절했느냐 이런 지적도 가능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임경빈]

이게 NSC가 개최됐더라면 국방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 지시 전에 충분한 조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군사적 활동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는 UN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든지 미리 협조를 구한 뒤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조언이 이루어졌을 텐데 없이 대통령실의 곧장 지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혹시 공백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야당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좀 제대로 다뤄져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NSC가 없었지만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이런 지시를 내리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북한에서 먼저 이렇게 정전협정 위반을 한 상황이니까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후에 대북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있어가지고.

[임경빈]

상응조치라는 게 1:1로 꼭 대응이 되는 사안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영토에 직접적으로 북한의 포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포격대응 조치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무인기 침탈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수도 서울에 침탈했다고 해서 똑같이 평양으로 우리 무인기를 보낼 거냐 하는 거는 UN사나 혹은 미국 정부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19 합의는 또 성격이 좀 다른 문제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과 9.19 합의는 또 다른 문제고. UN사가 중간에 끼어있는 정전협정과 남북 당사자간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는 다르다, 이 부분을 먼저 하나 짚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북방송처럼 북한이 대응하기는 까다롭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 이런 거를 앞으로 검토하는 거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군사 충돌 없이도 북한에게 다른 문제점들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즉흥적이거나 너무 급하게 추진될 필요는 없고 여야 혹은 정부까지 포괄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그리고 미국 정부나 혹은 UN사하고도 논의를 해 가면서 조금씩 차근차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인기 대응과 관련한 정치권의 쟁점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쟁점 가운데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잖아요. 내일이 출석하는 날입니다. 지도부도 함께 간다고 하는데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으세요?

[임경빈]

지금까지 해 왔던 메시지의 연장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검찰 수사가 무리수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어제도 민주당에서 논평 냈습니다마는 전에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을 검찰이 다시 꺼내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고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성남FC 건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지 못하냐. 이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못하고 있고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보면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거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수사 질질 끌지 말고 종결을 시켜달라는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을 전후한 시기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세로 전환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하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민생에 집중하면서 이 사법리스크는 내가 스스로 챙기겠다.

당하고 구분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걸 두고서 일각에서는 당내 여러 분란들이 표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공세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거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검찰 쪽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 그런 것을 내일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이거 친명계에서도 좀 우려하는 거 아니냐,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와 선 긋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반대로 보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었고요.

11일에, 그러니까 조사받은 다음 날에는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서 인천 지역에서 경청투어 이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국 돌면서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무고하다, 이거를 전국을 돌면서 민생투어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임경빈]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는데. 전국투어를 시작할 때 저희가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이건 대선 당시 경쟁의 연장으로 보일 수 있다. 그게 민주당에서 부각시켜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하자면 정부 여당이 뭘 잘 못하고 있고 그거를 민주당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부각시킬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구도를 다시 만들어냄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체급을 키우고. 그리고 검찰 수사라는 어떤 직접적 표적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행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안으로서의 이재명, 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 수사에 더 갇혀 있는 것 같은 양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검찰 수사 얘기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대안이 뭐냐? 그러면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자꾸 사법리스크 얘기만 해서 이재명 대표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선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 얘기만 한다면 여기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도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틀을 좀 깨고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 볼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전당대회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출마선언을 하는데. 대통령과 이심전심이다, 윤심이 아니라 윤힘 후보다, 단어를 새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포인트가 김장연대는 한창 힘을 받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한테는 왜 이렇게 친윤계가 이렇게 모이지 않는 건가,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임경빈]

기본적으로는 당내에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 단독 입당에 가깝게 합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난 8개월 동안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워낙 국민의힘처럼 오래된 정당에서는 신진세력이 자리잡는 데 이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김장연대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마는 장제원 의원이 계속해서 밀어주는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안철수 의원한테 다른 사람들이 가서 붙는 데 있어서는 제동장치로 작동하는 그런 문제도 추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도 얘기해봤는데 마침 김기현 의원도 개소식을 열어서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윤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 아들 결혼 축하 전화를 했다더라 이런 보도들이 나와서 친윤 후보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캠프사무실이 어느 빌딩에 있냐, 이것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임경빈]

사실 여의도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명당 얘기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 캠프가 여의도 대산빌딩에 차려졌는데. 대산빌딩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2017년에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대통령을 내놓은 명당자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반대편에서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극동 VIP 빌딩에 캠프를 차렸는데 이 빌딩은 1992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가 있던 자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배출한 명당자리다.

사실 명당을 차지해서 이번에 내가 당대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는 건데 앵커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의도에 이렇게 대규모의 캠프를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빌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산빌딩이나 VIP빌딩이나 둘 다 국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국회에서 가까운 자리를 잡아야 의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맞다 보니까 그래서 선점할 수 있는 건물 자체가 많지 않은 거라서 서로 더 명당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왜 자꾸 이렇게 대통령들이 배출된 빌딩이 쉽게 캠프로 선정되느냐.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이 명당의 평가가 이어질지 이것도 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얘기가 있어서요.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한 발언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실 입장 십분 이해한다. 이러면서도 본인이 제안했던 그 저출산 정책은 검토해 볼만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뜻을 굽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그리고 해촉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대통령실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경빈]

사실상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 게 해촉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정도고. 또 하나는 공직자로서 자격부족 이런 어휘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위원회의 부위원장 자리를 줬는데 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대통령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는 거는 윤심이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부위원장한테 없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오늘 발언을 보니까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출산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 없다. 저출산고령사위원회 차원에서 그 어떤 논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임경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정부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된 채로 설익은 메시지를 독단적으로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돈을 주지 않고서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이렇게 자기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고 또 하나 언론들, 동아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언론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애초에 다른 차관급 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자들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대표 출마할 겁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기존의 뜻을 아직 꺾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는 나경원 부위원장도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는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걸로 보여서 아마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쉽지 않아 보이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출마를 강행하게 되면 나경원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출마를 통해서 비윤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로도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 이번 주 행보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이슈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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