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덜 받게 한 `불공정 손해사정`에 과태료 물린다

금융위,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설계사 법 위반땐 징계 근거도

연합뉴스

고객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사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등 실효성 없는 금지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해사정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 업체들도 많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와 더불어 허위, 부실, 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제재 수단이 없는 사례가 발생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의 기초 서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초 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 모집 및 제재도 합리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험업 허가 정책 유연화 이후 상품별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속 보험설계사의 교차 모집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업무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는 가중 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 등 가벼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 보험설계사의 모집과 관련된 법 위반 시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가능해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주의 및 경고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한 단순 질의나 보험사 간 자율 조정 사항 등 일반 민원은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상담 및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