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나경원, 대통령 패싱하고 정책 주장"…해촉 가능성도

"대통령도 모르고 공약·기조상 반대되는 案 발표…매우 유감"
羅 "돈 없는 저출산 해결 없어" 입장 고수…대통령실 '부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2023 대구·경북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국정 철학에 반하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의 해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에 나 부위원장의 해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전날(8일)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인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저출산 대책을 독단적으로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패싱'까지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문제 인식을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데, 나 부위원장이 대통령이 모르고 대통령 공약과 기조상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을 개인 의견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 부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으로부터 수차례 만류를 받았지만, 지난 5일 신년간담회에서 대출 탕감 정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튿날(6일) 안상훈 사회수석 명의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공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의 '해촉'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진다. 나 부위원장이 전날 입장을 내고 대출 탕감 정책 주장을 일단 굽혔지만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서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자신이 언급한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