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한기호 "오죽하면 '北 내통설' 나왔겠나...김정은 가성비에 신나"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호]

안녕하십니까, 한기호 의원입니다.

[앵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일단 3성 장성 출신이니까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군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합참에서 북한 무인기가 남하하는 걸 포착했지만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에는 즉각 알리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상황 전파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한기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냐 자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2017년도 북한 무인기가 한국에 침투했다가 추락하고 나서 그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레이더에 의해서 북한 무인기를 포착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항적에 간헐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별에 시간이 걸리고 판별하는 과정에서 또 말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침이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 이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잘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휩싸인 것이 왜 그랬는지, 북한이 무인기를 대한민국에 보낸 겁니다, 정찰을 위해서. 왜 보냈는지 이건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 북한이 무인기를 왜 대한민국에 보냈을까,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다음이 풀립니다.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가는 곳도 정한 것이고 목적지도 정한 것이고 경로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왜 보냈을까? 이 부분은 아무도 묻질 않아요.

[앵커]

그런데 일단 북한이 어쨌든 무인기를 보냈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군에서는 작전지침을 지켜야 되는데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기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가 고의냐, 자의냐 이 문제가 있는데.

[앵커]

일부러 그런 거냐 아니면 몰랐던 거냐.

[한기호]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이니까. 처음 있는 일인데 완벽하게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죠. 지금까지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와서 포착된 게 있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허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점들이 정리가 되고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치유법을 만드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죠.

[앵커]

그러니까 무인기가 내려온 적은 있었지만 포착된 건 처음이었으니까 이에 따른 작전을 실행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빈틈이 있었지만 이걸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기호]

합참도 인정을 했습니다. 합참이 물론 각 기지마다 포착된 것을 전부 다 종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은 P-730 공역 자체에 침범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이와 같은 것들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발생한 것이라서 이 부분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는 데 핵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상황에서 군의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 작전 실패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 위원장님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기호]

우리가 지금 무인기를 레이더로 잡았다고 하면 화면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앵커]

설명해 주시죠.

[한기호]

CCTV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점으로 나타납니다. 이 점으로 나타난 것을 무인기냐 아니냐 판별하는 것이죠. 새떼도 나타나고 드론도 나타나고 무인기도 나타나고 다양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 점들이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분별해내기 때문에 여기에는 판별하는 능력도 함께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인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군인들이 훈련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무인기가 오는 것을 처음으로 당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앵커]

그런데 훈련할 여건이 안 돼 있었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한기호]

우선 비행금지구역으로 약 5년 동안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스코프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인기가 온다고 생각하고 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2대의 무인기, 이 2대의 무인기도 북한이 보낸 무인기보다 2배 이상 동체가 큽니다.

이것이 북한에 올라가서 휘젓고 내려왔어요. 북한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늦게 알게 됐죠, 우리가 얘기하는 바람에. 이 정도로 우리가 큰 덩치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도 북한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무인기를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물론 5년 동안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무인기가 내려오거나 우리도 무인기를 날린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북한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만큼 좀 더 긴장하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기호]

교활한 북한의 김정은은 항상 도발을 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도발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연평해전이 발생하고 또 천안함 폭침이 생기고 연평도 포격을 하고 비무장지대 안에 목함지뢰를 매설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침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새로운 방법을 썼기 때문에 제가 군을 두둔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소홀했었던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북한이 새로운 방식으로 도발을 하는 만큼 이런 새로운 도발을 했을 때 마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위험에 노출될 수는 없으니까 더 대비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한기호]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앵커]

얘기를 해봤고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님이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에 이거 어떻게 군보다 먼저 알았냐 이런 공방이 또 치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의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다.

[한기호]

26일날 처음에 국방부 합참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KA-1 추락사고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앵커]

대응하기 위해서.

[한기호]

당일날 작전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상상을 하죠, 얼마든지. 하지만 이 부분을 언론에다 제 생각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해서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종합되고 군의 발표가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걸 여러 가지 홍보용으로 쓰든 광고용으로 쓰든 한다는 것은 조금 섣부르게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행기가 추락했던 이런 사고도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받으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군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섣부르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 혼선을 줄까 봐 우려하셨던 거예요?

[한기호]

우선 정확한 정보냐 첩보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첩보였습니다.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그다음 날도 제가 직접 합참에도 전화를 하고 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실제로 어느 지형까지 왔고 추적해서 어디까지 찍히느냐 하는 걸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지금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위치를, 항적을 도식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합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그게 당일날 상황인가요, 다음 날 상황인가요?

[한기호]

아니죠, 27일날도 그렇고 28일날 국방위원회가 열린 날도 그렇고 그다음 날 29일날도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합참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을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했고 전비태세 검열을 하니까 검열이 끝난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으면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다려준 거죠.

[앵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병주 의원이 선수를 치고 용산을 공격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기호]

그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김병주 의원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 당국에서는 이게 어느 지역을 지났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부근의 비행금지구역은 침범하지 않았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눈으로 봐도 이렇게 침범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이걸 확인하도록 촉구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한기호]

혼선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겁니다, 제가 봐도. 제가 물어봤으므로 때도 그랬고 혼선이 있었던 것인데. 혼선이 있는 중에서,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사실은 팩트는 C인데 A라고 얘기했다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북한 내통설까지 제기가 돼서. 저희가 별들의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님도 장성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북한 내통설을 제기해서 이럴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세요?

[한기호]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다면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군인 출신들이 가급적이면 자기가 몸담았던 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날 국방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신원식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신원식 장군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앵커]

안보와 관련된 상황인 만큼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고 그런 만큼 군 당국에서 명쾌하게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열흘 정도 이후에...

[한기호]

3일날 최종적으로 종합이 됐으니까 열흘이 걸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종합이 돼서 보고한 시점으로 본다면 3일날이기 때문에 열흘이라고 보지는 않죠.

[앵커]

그럼 9일 정도 걸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한기호]

제가 봐서 그게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보다는 실제로 팩트가 정확하게 정리가 됐느냐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남남갈등을 유발해서 아군끼리 싸우는 상황을 만들어놓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는 지금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여기서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일단 제가 따져보니까 한 8일에서 9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게 레이더에 포착이 되더라도 무인기인지를 판단하는 게 CCTV 보는 거랑 달라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훈련을 할 어떤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남북 간에 무인기가 오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상의 상황에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한기호]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무인기를 띄워서 그것을 포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방에 배치돼 있는 무인기들을 훈련할 수 있는 레이더들이 이번에는 무인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 한 5년 동안 계속됐죠. 결국은 군인들이 나태해지거나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 5년 동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앵커]

지난 정부에서 전방 지역에서 무인기를 띄워서 실전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한기호]

실제로 방공포병학교에서 제가 교육사령관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다 띄워서 그걸 훈련을 시킵니다. 이런 것이 이러한 항적을 보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죠.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제 야전에서 자기 위치에서 훈련하는 것은 그럴 여건이 안 됐다. 두 번째는 북한의 입장에서 레이더에 잘 잡히고 우리가 사격해서 맞힐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비행하겠습니까? 그러한 가장 취약한 곳으로 비행하죠. 그러니까 레이더로 잡는 것도 어렵고 다 한계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무인기 침범 이후에 나오는 서로 주고받는 말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주 의원님과 신원식 의원님 사이에서의 그런 공방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에서 이런 대북정책 관련해서 훈련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어떤 의도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측의 얘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응도 북한의 의도에 휘말려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한기호]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아군이고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아군입니다. 지금 아군끼리 싸우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즐거워할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성비를 따져보면 얼마나 큰 효과를 냈습니까? 무인기 4대는 강화도 쪽으로 기만비행을 하고 1대는 서울 쪽으로 비행시켜서 대한민국에 싸움이 일어나게 했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천문학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앵커]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기호]

그래서 보십시오. 이번에 공중으로 무인기를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온 형태로 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무인기 또 안 보냅니다. 해상에서 도발을 하든가 육상에서 도발하든가 새로운 도발을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무인기 때 보인 이런 난맥상을 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인들에 대해서 지금 군인들을 몰아붙여서 이것을 책임의 문제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냉정히 찾아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김병주 의원님도 인터뷰를 했고 비슷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는 관계로 질문 간단히 드릴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이후에 우리도 무인기 보내서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 두고 민주당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가 이건 정전협정 위반하는 거다, 정전협정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기호]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앵커]

상호 위반이니까 지금 UN안보리에도 따져물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한기호]

그래서 누구를 탓하느냐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원인 제공자는 9.19 군사합의도 위반하고 정전협정도 위반한 김정은인데 김정은이는 얘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민주당도 아군이고 국민의힘도 아군인데 아군끼리 싸우게 만든 김정은이만 신이 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부나 대통령 비판 그만해야 한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해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잖아요. 이후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때 남북 간 긴장관계를 다시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기호]

북한은 지금까지 대남전략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바꾸지 않았는데 우리끼리만, 우리만 어떤 때는 박수치고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운 거죠. 그러면 실제로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내고 사격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럼 북한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건 무엇입니까?

대북방송이고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이 나에게 창으로 찌르는데 아프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을 겁니까? 나도 창을 찔러야죠.

[앵커]

일부에서는 그러잖아요.

[한기호]

최소한 찌를 준비는 해야죠.

[앵커]

지금 무인기로 방패가 뚫렸는데 창만 지금 강화하는 거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북방송이나 대북전단 보낸다고 했을 때 이게 북한의 예상할 수 없는 도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한기호]

그래서 지금 완벽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대북 방송하는 게 아니라 방송시설을 설치해야죠, 지금 철거해 놓은 것을. 그리고 북한으로 우리가 전단 보내는 것도 다시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또 그런다면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우리도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무인기에 대한 우리의 위협수단으로서 이런 대북전단이나 아니면 대북 방송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한기호]

상대적인 거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무인기 2대를 북한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2대를 보냈는데 북한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한도 엄청 놀랐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같이 방송이 나오거나 국민들이 언론을 타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총참모장을 해임했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아군이고 국민의힘도 아군이다.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고 지금 대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하고 그리고 대북전단이나 아니면 방송 같은 준비를 해야 된다, 경고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함께 최근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기호]

감사합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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