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성범죄 해마다 증가…"신고율 낮아 실제론 더 많을 것"

[고령층 성범죄 (사진=연합뉴스)]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명을 넘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층 성범죄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9일) 경찰청의 성별·연령별 범죄 통계를 보면 2021년 61세 이상 여성 성범죄 피해자는 731명으로 전체(1만8000여명)의 3.9%를 차지했습니다.

2012년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61세 이상이 297명(1.6%)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피해 건수를 기준으로 9년 사이 146.1％ 증가한 셈입니다.

고령층 성범죄 피해자 비율은 2013년 1.9%, 2014년 2.1%, 2015년 2.5%, 2016년 2.6%, 2017년 2.8%, 2018년 3.1%, 2019년 3.2%, 2020년 3.7%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545건(74.5%)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도 142건(19.4%)이나 됐습니다.

기타 성범죄가 26건(3.5%), 유사 강간이 18건(2.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층 특성상 성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최근호에 실은 논문 '고령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 정책'에서 ▲ 피해를 알려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 가해자와 경제적·정서적 의존 관계 ▲ 자신의 잘못으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생각 등을 신고율이 낮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낮은 신고율로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성범죄 등 노인학대 신고 요건과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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