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지원 권한 지자체로 넘긴다…2025년부터 전국 실시

[앵커]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이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새해 첫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결정한 건데요. 올해 5개 시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년 뒤인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새해 첫 고위당정 협의회를 국회 사랑재에서 열었습니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놓인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이 상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하고,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지방 이양 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실 대학의 구조개선 방안도 추진합니다.

폐교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처분과 사업양도, 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폐교로 인해 생기는 학교 유휴부지에는 공원이나 수영장, 복지시설 등을 만들어 학생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혁신도시가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