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공위성도 방어"…미국, 일본 우주공간도 지킨다

미일 정부, 최종 조율 돌입…합의 사항 2+2회담서 명시할 듯
우주 공간 중요성 대두…일본 인공위성 공격시 미국이 방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 기시다 총리의 사진은 지난해 11월 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헙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진은 지난해 12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촬영됐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이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 조약의 범위에 우주 공간도 추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미일 양국 정부는 우주 공간을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 대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미국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에 따라 일본이 우주 공간에서 운용하는 인공위성 등을 방어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최근 위성이 상대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수단으로서 각광받는 가운데, 두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성 개발 동향을 근거로 억지력 향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일 방위 의무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먼저 전달한 건 미국으로 알려졌다. 미일 양국은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외무·국방장관 회담(2+2 회담)에서 발표할 공동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마련될 안보 관련 공동 문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미일안전보장조약 5조는 무력 공격이 있을 때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대일 방위에 나선다고 규정한다. 우주에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일본이 가진 위성에는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양국은 이제부터 유사시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19년 기존 육해공에 더해 사이버 공간 또한 새로운 전투 영역 중에 하나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2+2 회담에서 우주도 그 대상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5일 (현지시간) 도쿄 방위성에서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과 회담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성과 지상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 및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도 우주 공간에서의 싸움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다. 미사일 발사나 무인기 사용은 우주와의 통신이 필수이며, 미군이 우주에서 파악한 러시아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 전황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도록 움직였다는 분석도 있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도 위성이 필수라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일본이 지난해 말 개정을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등 안보 문서에는 장사정 미사일이나 전자파 및 무인기를 활용한 방위를 중시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또 항공자위대를 개편해 항공우주자위대를 설치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미국은 지난 2019년 우주군을 발족해 방위 체제를 확충했으며, 일본 또한 우주작전대를 신설해 우주 쓰레기와 위성 전파 방해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다.

닛케이는 미일 2+2 회담에서 양국이 우주 분야 외에 일본이 보유를 결정한 적 기지 공격 능력, 이른바 '반격 능력'에 관한 협력이나 남서 방면의 기지 및 군사 시설의 공유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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