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24시]세대 연결은 동북아 공통과제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경제]

새해가 밝았다. 러시아가 뜬금없이 종교 이유로 일시적 정전을 제안했다.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데? 강대국의 횡포다. 국내 일간지를 일별했다. 연금과 교육개혁, 영역 파괴, 99세의 키신저, 초고가 명품, 정치세대 교체, 사우디 약진, 중국 코로나 방역해제, 반도체 한파 등이 화두다. 일본은 단카이세대(베이비부머) 은퇴와 증여·상속, 전쟁, 기후변동, 인플레, 민주주의 위기, 인도의 중국 대체 시작. 아베노믹스의 종언 등이다. 중국은 땡! 시진핑을 계속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2단계 개혁, 지속발전과 과기 혁신 등이 화두다. 동북아는 혼돈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할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왜곡된 인구 구조 문제가 공통된 난제다. 우리나라는 금년이 세대연결정책 도입의 원년이 됐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동북아 3국중 가장 형편없다. 신생아 규모가 25만명을 약간 넘는다. 단순히 1 이하의 합계 출산율과 100세 시대의 100년 뒤 인구는 1250만명이나 될지? 아찔하다. 이런 인구구조로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도 무용지물이다. 주택 대량 공급 계획도 물론이다. 새해 예산에 신생아 보조금과 군 병사 월급을 올렸다고 홍보되고 있다. 대선 공약이란다. 이것이 MZ세대를 감동시킬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 정책결정 핵심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베이비부머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년배 10% 대학 졸업 세대다. 50% 정도가 이촌향도 세대다. 인당 소득 3만 달러까지 끌어올릴때 중견급 리더로 국내외 현장을 누볐다. 후속 세대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성숙된 어른이 되고 싶은 능력집단이다.

후속 세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제도화할 수 있다. 후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주택우선분양권이 가미된 5,000만원 정도의 사회안착자금을 제공하자. 조건은 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한 청년(남녀불문)을 사회의 3D 분야에 2년 정도 배치하는 것이다. 군대, 중소기업, 지자체가 그 것이다. 군 인력구조 개혁이라는 성역을 건드려야 하고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다. 북한의 무인기가 날아들고, 핵 억제 시대 상황에서 인원수에 의존하는 육군 중심 체제는 당연히 개편돼야 한다. 동시에 700만 베이비부머가 귀향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가령, 정부는 민관협력사업(PPP)를 통해 조건을 갖춘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저층 아파트형 공동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귀향인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 시니어 타운들은 대부분이 상위 1% 이내의 극부유층용이다.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의 귀향, 역도시화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난, 교통난을 상당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LH공사의 새 영역이다.

예산문제다. 가령 만 18세가 되면 3D 배치 자격이 주어진다. 18세부터 5년간을 합친다면 대상인원은 265만명이고, 연 평균 53만명 수준이다. 이들을 전부 수용한다면 사회안착자금은 누계 132.5조원, 연평균 26.5조원이 소요될 것이다. 소급해서 만 30세 미만(구직자 위주)까지를 포괄하더라도 최대 200~300조원이다. 현 예산규모와 아시아금융위기 극복 투입 공적자금이 155조원이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재원 마련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귀향은 예산소요가 그리 크지 않다.

현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존재감은 약하다. 일본은 총무성이, 중국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담당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세대연결위원회로 개칭하거나 부처 신설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내야 한다. 우리가 세계적 경제통상국가가 된 이면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했던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씨앗이 됐다. 세계적 대전환기에는 한 가지만 확실히 챙겨도 충분히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동북아 3국중 세대 연결에 성공할 조건을 유일하게 갖추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팔을 걷어 부치고, 세대 연결에 발벗고 나서야 할 이유다. 국민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것이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