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心 밖에 난 나경원 '핵심 변수'...대통령실 "나경원 처사에 대단히 실망" 해촉 가능성도

대통령실 직격에 나경원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어"
나경원·유승민 출마 입장 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3월 8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나 부위원장의 이번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가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친윤 단일 구도가 형성될지, 다자구도로 갈지 결정되는 셈이다. 특히 나 부위원장이 제안한 저출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반박 입장이 나오면서 일종의 '교통정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혼선을 가중시키고 정부 정책과 무관한 '출산 시 대출 탕감' 발언을 내놓은 나 부위원장에 대해 격앙된 반응이다. 특히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강하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 해촉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8 전당대회 구도의 키를 쥔 나 부위원장이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을 골자로 하는 정부 기조와 다른 저출산 정책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대통령실 측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나 부위원장직의 해촉 가능성이 사실상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이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정책에 의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원금 일부나 전액을 탕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헝가리식' 출산 장려 정책이다.

헝가리는 신혼부부에게 1000만 포린트(약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결혼율이 20% 올라갔다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명이다.

이에 안상훈 사회수석은 다음날인 지난 6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고 선을 그었으나, 나 부위원장은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을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반응에 "나 전 의원은 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검증 없이 (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을) 언론에 발표해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국무총리실이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심과 민심을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각각 선두를 달리는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까지도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