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신설 들어가나…"직제 교통정리 필요"
2023. 1. 9. 07:51
尹 "교육은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교육개혁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오늘(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개혁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교육부에만 맡겨 놓으면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 공무원들의 관료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대통령실이 더 치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문화수석 등의 직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교육개혁 업무를 맡은 곳은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비서관실입니다.
3대 개혁 과제인 노동·연금·교육 이슈가 모두 사회수석실 소관이어서 최근 과부하가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만약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면,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 교육·문화체육비서관실까지 관할하는 방식으로 직제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현지 산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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