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군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北무인기’ 대응 맹공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 대응 지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에 맞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해서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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