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시 9·19합의 효력 정지 검토”[주간 舌전]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에 이렇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용산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겨냥해 “국민은 군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느냐고 질타하지만,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은 연일 말 폭탄 던지기에만 바쁘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것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려고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엄중 문책하라”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