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英 협력하면 北 불법 자금 차단할 수 있어"

기사내용 요약
애런 아놀드 전 전문가패널 위원 RUSI 사이트 기고글

[뉴욕=AP/뉴시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22.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이 전 세계 외화의 약 85%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가 협력한다면 북한으로 유입되는 불법 자금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021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애런 아놀드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선임연구원은 5일 RUSI 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해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사실상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불법무기프로그램(WMD)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대응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근 한미일 3국이 합동으로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과 같이 역내 동맹국, 동반자 국가들이 연대한 대북제재가 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직 북한의 불법무기프로그램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영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놀드 연구원은 지난해 1월 미 재무부가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대북 무기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러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 오용호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는데 현재까지 영국, EU 제재대상에는 추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이 최근 몇 년간 대북제재 명단 갱신 외에는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국 기업등록소 제도를 활용해 제재 위반 업체들을 식별하고, 이들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동맹국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대북제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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