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정당?..민주 "尹대통령 무인기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간의 소통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으니 올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어설픈 대응"이라고 지적하며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 대통령이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하며 정부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꼬집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 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며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영공이 뚫렸다는 것은 안보를 제대로 못 지켰다는 것"이라며 "안보 무능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질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