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개막…'이재명 방탄' '北 무인기' 극한 대치 예고

기사내용 요약
12월 '예산 정국' 이어 '李 방탄'으로 대립
與 "이재명 방탄" vs 野 "안보·경제 무능"
민주, 9~10일 현안 질의 요구에 특위 출범
이재명, 대비 총력…인천 방문·회견 준비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보무능 적반하장 윤석열정권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1.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여야가 9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격돌한다.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본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 정부·여당의 안보·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6일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헌법 47조1항에 따라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이재명 방탄'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향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본회의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이어진다. 국회 회기 기간에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앞선 노웅래 의원의 사례처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보장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은 접고, 1월 임시국회를 열기 전에 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며 "느닷없이 민생을 내세우며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 소환조사 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가 열리고 있어야 불체포특권 행사를 통한 '이재명 방탄'이 가능하다는 의심은 정당하다"며 "민주당의 의도는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방탄에 단 하루의 빈틈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여당의 공세에 맞서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투 및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21명의 명의로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등 긴급 민생법안 처리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2023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께서는 안보 위기와 민생경제 위기로 걱정이 한가득"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 삶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응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정당이라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마저 대통령실의 답을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피해 보려는 것이라면 파렴치하다"고 실정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민주당은 오는 9일에는 무인기 도발 등 안보 위기 관련, 오는 10일에는 경제 위기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했다.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최소 두 번의 본회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출범하는 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 대표도 직접 참석한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계속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개최 요구를 이어갈 방침인데, 이같은 신경전은 이 대표의 출석일인 10일을 전후해 극대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있다. 2023.01.05. myjs@newsis.com

한편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일정을 비우고 검찰 수사를 대비하는 데 집중했다.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의 예상 질문 등을 추리는 한편, 예행연습을 통해 무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대표의 변호인단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까지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당일에는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대거 몰려 시위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비한 반격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는 한편, 오는 10일 소환조사를 계기로 탄압에 맞서는 이 대표 이미지를 부각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경우 검찰 소환 조사 다음 날인 오는 11일에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포함한 인천 경청 투어를 통해 지역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잘 올라가자'고 강조하고 있는 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설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빠르면 오는 12~13일에 열 가능성이 있다"며 "설 전이라고 한다면 늦어도 16~17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소환조사 이후 이 대표와 지도부가 협의해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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