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고등교육 권한, 지자체로 대폭 이양"… 규제 철폐에 방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저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과거 우리 대학들은 국가인재양성,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대학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대학이 다시 한번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돋움시킬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엑스포 개최지 최종 선정 시까지 실사단 방안 대응, 국내 분위기 조성, 집중적 외교 지원과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2030년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미국, EU, 중국 등의 경기 둔화로 올해에도 세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는 우리 미래를 위해 앞에 놓인 개혁과제를 원칙을 갖고 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지역맞춤형 교육개혁' 본격 추진을 결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게 시한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없앤다. 부실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와 함께 해산시 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 방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교육 개혁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 계획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